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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박범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617-10 현지빌딩 4층 402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402호
위도(latitude): 36.7722825
경도(longitude): 126.434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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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목 법률사무소 유수은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617-17 채움빌딩 1층 104-2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20 채움빌딩 1층 1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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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617-16 3층 법무법인 태유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18 3층 법무법인 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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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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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친정이나 시댁의 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이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이혼 사유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가 중복될 수 있으며, 유책 사유가 중복될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와 함께 상습적인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법원은 이러한 모든 유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파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하는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환경의 적합성, 그리고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