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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842-3 학서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31길 3 학서빌딩 401호
위도(latitude): 36.136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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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3 KB손해보험구미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구미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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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김재영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746-1 인하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32길 5 인하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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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4 태왕아너스타워상가동 304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7 태왕아너스타워상가동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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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1451 킹콩타워 4층 405호 산동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1로1길 17-3 킹콩타워 4층 405호 산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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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장순영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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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심판 후 선임된 미성년 후견인은 친권을 상실한 부모를 대신하여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고,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며,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합니다. 후견인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도박, 사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빚은 혼인 공동 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빚을 진 배우자가 단독으로 그 빚을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부부 공동 재산을 사용했거나 다른 배우자가 그 빚의 존재를 알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배우자는 상대방의 사망보험금의 수령인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 계약상 전 배우자가 여전히 수령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나 해지 환급금 부분이며, 사망보험금 자체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